(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의 증여 건수가 폭증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강남구 16.2% 순으로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 역시 2017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배 올랐으며,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