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12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 총 11조 11조 9,071억원을 확정했다.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경상북도 실·원·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8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1일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된 것으로
이번 확정 예산 규모는 7조 8,036억원으로 경상북도의 2017년도 당초예산 7조 4,379억원 보다 3,657억원(4.9%)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72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213억원(4.8%), 특별회계는 7,312억원으로 444억원(6.5%) 증액됐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경상북도교육청 4조 1,035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조 13억원 보다 1,023억원(2.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의결 내용으로는 경상북도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4건, 26억원을 삭감하는 한편, 5건, 26억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과 세출 모두 11억원을 증액했다.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예산안이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이전 제출됨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지진피해예방 및 안전대책과 관련된 사업예산 반영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진구조장비구입’ 11억원, ‘마을별대피소안내지도등제작’ 7.7억원, ‘공공건축물내진보강사업’ 6억원 등 총 26억원 증액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한 것으로 전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소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1건, 20억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으며,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마른 수건을 다시 한번 더 짜내는 심정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책임감이 컸다. 선심성·전시성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 최대의성과를 거두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특히 지난 11.15 포항지진 피해를 겪은 후 지진 구조장비 구입 등의 지진대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도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려고 노력했다.” 고 말했다.
또한 “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안전경북 실현, 신도시 기반확충 등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 했다.” 고 강조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올해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심사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당부했다.
한편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안희영 의원(예천)이 유치원·어린이집 등 신도시 내 영유아 교육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 할 것과, 장경식 의원(포항)이 지진 등으로 침체된 포항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경북도청 신도시가 정주기반을 갖추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시설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도시는 2019년 3월까지 9개단지 7,105세대의 아파트에 1만7천여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향후 영유아 교육시설 수요는 1,33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2017년 상반기 현재 단지 450명이 영유아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며
신도시 내에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영유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의 조기 건립과 확충을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포항경제는 지진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철강 수요 둔화와 동북아 3국간 시장 쟁탈전 가속화에 따른 설비 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성장, 저수익 구조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포항의 철강 생산은 2011년 18조원에서 2016년 12조원으로 연평균 8.2%나 큰 폭으로 감소하고고용인원은 2011년 1만6천4백여명에서 2016년 1만4천7백여명으로 연평균 2.2% 감소해 이번 지진으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항의 포스텍, 3, 4세대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핵심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포항-경주-영천-경산-대구-구미-김천’을 연결하는 경북형 실리콘 밸리 조성을 통해 지역 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해 지역 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유치와 인구 유입 활성화를 도모하고
둘째, 포항-경주-울산을 잇는 동해안 연구개발특구의 조기 지정과 활성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셋째, 포항의 국가 및 일반산단, 경북·대구혁신도시, 경북·대구 경제자유구역을 잇는 포항-대구-구미경제권 발전 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모색함은 물론, 마지막으로 포항 신항만의 물동량 확보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포항 신항만-구미 간 직결선(철도) 건설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