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8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교육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김인중 의원(비례)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지정 추세를 질의하며, 착한가격업소를 많은 도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기업의 창업성장 역량강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성과가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오세혁 부위원장(경산)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2004년부터 14년간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19년 2년에 걸쳐 50억이 지원 예정인데,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2년 단위로 기한을 만든 이유와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질의했다. 또한 매출액, 기업 상황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어려운 기업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 인공지능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발전과 성장전략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 관련 사항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정보통신기술 결합한 스마트팜 운영은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내년도에는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경북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농축산유통국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과 일자리민생본부의 귀농귀촌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비슷한 사업은 통합하여 지속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가 경북 외의 지역 청년들이 우리 도로 전입 할 시 지원되는 정책인 만큼 우리 도의 청년들이 역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농촌지역에 젊은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최근 갑작스런 병해충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함을 언급하며 병해충 발생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농촌 활력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사업장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장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많다며 노인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안내표지판을 확대하는 등 노인대상 교통질서 교육과 함께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배영애 의원(비례)은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창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기관이나, 국비 지원이 없음을 지적하며 국비 확보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2018년 창조경제산업실과 일자리민생본부 두 실국을 합쳐도 도 전체예산의 3%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비하여 복지관련 예산은 2조, 전체예산의 30%가 넘는다며 그에 1/10도 안 되는 경제 예산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지적하며 더 많은 예산 확보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이 많은 우리 도가 큰 타격을 입지 않을지 우려하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이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며, 우리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매년 많은 예산을 전통시장 살리기에 투자하고 있으나, 단순한 시설 유지·보수만으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민들의 혼이 살아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도내 LP가스 사용가구가 전체 가구의 39%나 되고, 최근 발생한 가스사고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을 언급하며, 아직도 많은 취약계층 가구들이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가스안전차단기보급 사업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 달라 당부했다. 협동조합 발상지를 기념하는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서는 협동조합의 진흥·육성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하고, 행사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많은 도민들의 경제·사회생활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질의하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디자인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인지도가 낮고 디자인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좋은 정책이라며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발굴 해 달라 요구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도내에 가동 중인 원전이 많은 만큼 도민들이 방사능의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다며, 러시아와 일본의 원전사고,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가능성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고 방사능은 무색 무향 무취로 누출되어도 도민들이 알 수 없다며 현재 방사능 관련 예산으로는 300만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에 역부족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며 더 많은 예산을 확보 하도록 요청했다. 금년도 노사분규 발생 현황을 보면 산업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내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적용된 후에는 노사갈등 심화로 노사분규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 분규 예방과 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여 근로자의 사기양양에 힘쓰고, 산업 현장의 평화와 생산력 향상, 제품 품질향상으로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 달라 요구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청년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에 정착시켜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인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질의하며, 1인당 3천만 원 정도 큰 금액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 지원 후 계속 해당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쌀빵 아카데미를 통해 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요리교육 실시 등을 통해 쌀 소비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하더라도, 새로운 쌀 가공 기술 보급을 위하여 운영하는 만큼 그 취지가 좋은 사업임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경북청년복지카드지원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중앙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과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질의했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체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복지카드의 사용제한업종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청년카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사기를 진작하는 사업으로 이에 반해 미취업 청년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환경시설개선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수질이 보장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창화 위원장(포항)은 일자리 제공과 관련하여 지역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며, 현장으로 달려가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농업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국별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 받아 총 7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