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158억원이 증액된 3조 43억원(경상적 복지비, 교부세 제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변화로 SOC예산 대폭 삭감, 복지 및 일자리예산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의 성장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국비 3조 확보 성과의 배경에는 국비확보에 최우선하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방침 속에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대구·경북 상생협력 관계, 대구·광주 달빛 동맹 등 그간 공을 들여온 지역 간 협력체계를 활용한 맞춤형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권영진 시장은 국비확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더불어민주당 TK특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했고, 예산심의 단계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이와 같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2018년 국비확보 분야별 주요성과는 첫째, 전통산업도시에서 미래성장 동력인 친환경 첨단산업(물․의료․에너지․미래형자동차, IoT)도시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틀 속에서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추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첨단의료 R&D 허브 구축을 위해 2013년 조성이 완료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기초연구 중심에서 응용, 임상, 인력양성 등의 사업화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첨단모델 평가동 구축 및 의료기기 GLP시험구축 등을 통해 첨복재단 재정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197억원), 한국뇌연구원 운영(269억원),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설계비(7.5억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50억원), 첨단임상시험센터(90억원), K-Medical(외국의료인력연수원)건립(44억원) 외에도 신규로 첨단모델 평가동 구축 타당성조사(2억원), 의료기기 GLP시험 구축(16억원)이 반영됐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및 수성의료지구에 스마트그리드 확산(29억원),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62억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정책에 부응한 미래에너지 자족 도시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대구국가산업단지 및 수성의료지구에 스마트그리드 확산(29억원),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62억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정책에 부응한 미래에너지 자족 도시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국로봇산업진흥원(197억원)을 비롯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1톤급 경상용 전기 자동차 개발사업(38억원), 스마트클린변속시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28억원) 등이 반영됨으로써 대구가 로봇산업의 메카 및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통시장을 비롯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기업육성 및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국가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24억원),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역화에 따른 운영비 지원(4.7억원)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안정적인 관리 기반이 강화됐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50억원), 지역연고(전통) 산업육성(4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65억원) 등 골목상권 부활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늘어난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견인할 동력이 확보됐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구축(3억원), 대구 침장산업 역량강화(1억원)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23억원), 청년창업펀드 조성(48억원) 등 실효성 있는 청년체감 일자리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보다 안전하고 선진화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의가 증진되고 대구·경북 상생발전에 도움이 되는 광역권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대구가 명실상부한 광역교통의 중추도시로서 기능을 공고히 할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광역교통인프라 중 시정만족도가 높은(시민 96.2%)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30억원)을 비롯해 대구산업단지와 구미공단 및 왜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175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579억원),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설(180억원)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노후공단재생사업(37억원)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로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지역 성장동력산업 관련 창업 및 사업공간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구축으로 기업 유치 촉진과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공공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등 선제적으로 시민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창의적 도심 재생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한발 더 다가선다.
최근 잇따른 강진으로 우라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5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21억원) 등의 국비확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70억원)을 통해 창의적 도심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천 생태하천 복원(11억원),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13억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예산에 신규 반영된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던 도청이전터 개발사업은 부지매입비 211억원이 반영됨으로써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부지에 대한 사업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5.1.6)으로 이전 도청사 및 부지에 대한 국가매입 의무 규정이 마련됐고, 지난 8월에 감정평가(평가액 2,252억원)가 완료됨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에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였던 한국뇌연구원 2단계 사업(7.5억원)을 중앙정부 주도로 건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로 인한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블루오션 중 하나인 뇌 과학 분야에서 대구가 기술경쟁력을 선점하고 2018년부터 국가뇌과학 발전전략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에 맞춰 국가 주도의 신속한 2단계 건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성 높은 세계 물산업시장 진출 기반을 위한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은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억원이 반영되어, 그동안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물산업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 블루골드 산업인 물산업은 ’16년 기준 연평균 3%이상 성장과 7,139억불 시장 규모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강점인 정보통신기술⋅제조⋅플랜트기술을 접목할 경우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심장분야 지역인프라 분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되어 지역에 심장센터 건립 전망이 한층 더 밝아졌다. 우리나라 전체 심장수술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시행되어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고충이 경감되고, 지역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노사협력・산업평화의 메카 역할을 수행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됨으로써 노사평화 선진도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계기로 대구형 노사상생협력의 특화된 브랜드를 정부차원의 노사상생 모델로 승화시키고, 노사평화상생의 모범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3조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1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예산심의 단계부터 의원별 1:1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하고, 예결위 참여 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에 한 푼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인 것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이 허투로 쓰이지 않고 대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