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4일부터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8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날인 4일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실국별로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배영애 의원(비례)은 세종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근무자 현황과 직원 숙소현황, 전월세임차료 등 운영비 세부내역을 요구하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종과 서울도 2시간 내 방문이 가능하고, 영상통화를 활용한 업무 추진이 가능함에도 서울지사와 세종사무소를 각각 운영하는 효율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주문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지방세 미수납액과 그에 대한 행정절차처리 현황을 요구하며 지방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세 미수납액을 징수절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자체 수입 증가가 재정 자립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올해 시도시사 협의회에 어떤 정책들이 건의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올해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비영리단체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연구용역비와 운영비 집행잔액 적립금이 110억원 정도나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잠자고 있는 적립금만큼 당장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행 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매년마다 예산지원액을 조정하여 적립금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인중 의원(비례)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대비 각각 9% 증액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특히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행했고, 복구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민안전실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도민안전과 관련된 예산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장용훈 의원(울진)은 포항의 농수산물검사소 설립과 관련한 국비 확보가 늦어지고 있음을 질타하며,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나서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달라고 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사 시기를 질문하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6천억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수립하도록 강조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복지나 안전 관련 예산에만 치중되지 않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창화 위원장(포항)은 2018년 본예산 편성이후 지난 포항 지진이 발생하여 도로나 관공서 등 시설 재해복구를 신속히 조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적하면서 추운 날씨에 대피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정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