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현재 사회적 기업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 9월 현재 1,814개에 달하며, 예산 또한 1,270억여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수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정부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적자발생에 의한 예산 누수 문제 또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388건에 이르며, 적발금액 또한 39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는 자율사항인 관계로,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기업은 1,012개 중 고작 8%(81개 2015년)에 그쳤다. 더욱이 공개한 81개 기업 중 77.8%(63개)가 적자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기업 중 42%는 매출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10.18)’을 발표, 신용보증기금으로 5천억 원을 보증지원하고, 1천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및 400여억 원의 모태펀드 추가출자를 의결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이처럼 크게 늘렸지만,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거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좀비기업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의무적으로 경영 상태를 공개(경영공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양질의 사회적 기업이 확산되는 것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文정부와 같이 퍼주기에만 치중할 경우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허약 체질의 기업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영공시 의무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질적 제고와 국가예산 누수방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