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내년 복지예산(안)을 12.9%로 사상 최대로 늘린데 반해, 어르신이 체감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18년 경로당 냉·난방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으로 287억4천5백만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하여(0원) 최종정부안으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정부에서 해마다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편성을 안 해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심사 때마다 싸우고 또 싸워서, 그래서 해마다 꼬박꼬박 어르신들 춥지 않고 덥지 않게 그렇게 냉난방비 다 확보한 거 알고계시죠?”라며 홍보해놓고(2017.4.18. 어르신 정책발표 간담회, 전주 덕진 노인복지회관), 정작 새 정부 들어서는 냉·난방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노인복지법’제37조의2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2012년 2월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예산은 최대로 올려놓고, 정작 연로한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냉·난방비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은 너무나 표리부동한 처사”라며 “더구나 후보시절엔‘해마다 싸워서 얻어냈다’며 혼자 노력으로 반영한 것처럼 생색내놓고, 정작 정권을 잡고서는 신청금액 자체를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고 “예산심사에서 관련예산을 반드시 부활시켜 어르신을 겨울과 여름,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