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도 어업지도선 78척 중 내구연한 20년이 넘은 지도선은 44척(56.4%)에 이르렀으며, 10년 미만 지도선은 모두 10척으로 12.8%에 불과했다. 인천 옹진군이 소유한 지도선은 1977년에 건조되어 40년이 지났다.
시도 어업지도선은 국가어업지도선과 함께 바다 위 불법조업, 무면허무허가, 어구위반 등을 단속하며, 시·도가 운영하고 관리한다.
그러나 시도 어업지도선의 시도별 단속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11개시·도 중에서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연간 단속실적이 50건에도 못 미쳤다. 울산 0건, 제주 7건, 경남 10건, 부산 19건, 경기 32건, 전북 39건, 강원 46건순이다.
울산시의 경우 단속실적이 3년간 단 4건에 불과했고 2016년엔 0건이다.
국가어업지도선(34척)의 단속실적 2014년 606건, 2015년 849건, 2016년 914건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거나 방치 수준이다.
이렇게 시‧도 어업지도선의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단속권한이 국가가 아닌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보니 적발을 하더라도 표로 이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어업단속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어업지도선의 단속실적을 보면 시·도 어업지도선은 사실상 몇 년째 방치수준이 아닌지 의심된다.”며“올바른 조업질서 확보는 바다와 어업인을 살리는 기본질서인데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방관으로 조업질서를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도 우려되지만, 조업질서를 확보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현실을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