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상훈 의원. 기초연금 대상자 노인 8만여 명 어디 있는지 몰라?

2013년 조사 때도 8만여 명인데, 2016년 조사 때도 8만여 명인 것은 심각한 문제


어르신 8만여 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 기초연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기초연금 미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기초연금 미수급자 중 거주불명으로 인한 미수급자는 8만 1,394명에 달했다. 한해 8만 명의 노인(65세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주불명자 중 본인에게 연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노인이 550명에 달했고, 가족 등 친지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연금을 받지 않은 사람 또한 202명에 이르렀다. 나머지는 연락 자체가 불가능했다.


거주불명자 중 나중에 확인되어 연금을 지급받은 노인은 533명에 그쳤다. 거주불명 미수급자 대비 0.5%에 불과한 규모다.


김상훈 의원은“2013년 거주 불명자 실태조사를 시작했을 때 8만 1,638명이었는데,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8만 명대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발굴활동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