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비정규직 제로화’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은 여전히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주,문경,예천)이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100여 곳으로부터 받은 <2017.6월~8월까지 3개월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만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을 채용했다. 한전KDN이 169명을 채용하여 두 번째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11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76명, 한국동서발전 59명, 한국수자원공사 39명, 근로복지공단 39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9명, 한국수력원자력 28명이 그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각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 한국마사회 - 말 건강관리 및 배설물 검사 등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관계로 비정규직 채용 인원수가 증가.
▲ 한전KDN - 신규 수주사업이 프로젝트성 사업일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 3개월 실태조사(전국단위 임대주택 고객만족도, 실제 거주하는지, 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인력과 그 외 정부 연구용역 위탁으로 인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
▲ 국립공원관리공단 - 채용된 비정규직은 국립공원 현장에서 시설물 보수하는 인력이 대부분인바, 이러한 업무는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필수불가결한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각 공공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을 느끼고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인원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박증에 가까운‘비정규직 제로화’추진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재정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016년 현재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74조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180%에 육박한다.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공공기관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까지 더하면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정부는‘비정규직 제로화’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경제현실과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규직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