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주,문경,예천)에 따르면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결국 법인세수 감소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178조 중 82조6천억 원을 세입 확충으로 조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을 포함한 7개 전력 관계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약 3조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상반기 6조8천억 원이던 당기 순이익이 올해 상반기에는 3조 6백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작년 말 사상 최대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부터 올해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액은 4,427억 원에 이른다. 일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 LNG 등의 구매를 늘린 것이 주된 요인이다.
7개 전력 관계사는 작년에 총 2조 1,33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본 의원실의 분석에 의하면 올 상반기까지의 예상 법인세가 총 3,149억 원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작년 대비 3분의 1토막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문제는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가속화될수록, 원전을 줄이고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높일수록 발전 관계사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탈 원전 정책이 계속될 땐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매비가 45조 원이나 추가로 소요된다는 최근의 조사결과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향후 전력 관계사와 원전 관련 기업의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의 생산경쟁력을 떨어드리고 값싼 전기료를 찾아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떠나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내 투자 내지 고용악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EA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현재 독일의 가정용 전기료는 한국의 3배, 일본은 한국의 2 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산업용, 가정용으로 지급되는 전기료가 총 38조원 정도인 바, 전기료가 향후 2배 오른다고 가정하면 총 38조원이 추가로 지출되고, 이는 전부 연료수입에 사용되어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정책 일환으로 퍼주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 예산을 전기료로 토해내는 셈이 된다.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할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