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6일(월) 국정감사를 통해 Golden Seed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대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은 전무한 수준에 가까운 농촌진흥청과 해양수산부를 질책했다.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GSP)은 1,000만 달러 수준의 국가전략형 수출종자를 20개 이상 개발하여 종자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수부,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의 협력 R&D 프로젝트이다. GSP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며, 2013년 시작된 1단계는 2016년 종료되었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농진청 사업실적 전체대비 0.03%, 벼, 감자 품종개발 및 수출실적 제로)
GSP에서 농진청은 종축(종돈, 종계)과 식량 종자(감자, 옥수수, 벼)의 개발을 담당한다. 농진청은 식량분야 1단계 사업을 위해 2012년 2.46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45억씩을 투입해 2016년까지 총 182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종축분야는 총 14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하지만 농진청 사업 실적을 보면, 벼와 감자의 경우 품종개발 및 수출실적은 전무하고, 옥수수에서 3개 품종이 개발돼 1만 달러가 수출된 상황이다. 그리고 종돈과 종계도 품종개발 및 수출실적이 ‘0’이다. GSP 1단계 수출총액 3,058만 달러 대비, 농진청의 실적은 0.03%인 1만 달러 수출로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실적이다.
(해수부 사업실적 전체대비 0.5%, 전복, 김 수출실적 전무)
한편, 해양수산부는 GSP 수산분야 1단계 사업을 위해 2012년 4.95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60~80억씩 투입, 2016년까지 총 29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하지만 정작 사업 실적은, 전복과 김은 수출실적이 전무하고, 넙치는 2만 불, 바리과는 14만 불이 수출된 상황이다. GSP 1단계 수출총액 3,058만 달러 대비, 해수부 실적은 0.5% 수준인 16만 달러에 불과한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의하면 GSP는 1,000만 달러 수준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종자를 20개 이상 개발하여 종자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업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농진청과 해수부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