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국의원, 국토부 산하기관 방만경영여전.... 엄중 처벌할 것..

정부돈은 눈먼 돈일까? 쌈지 돈일까?

김형만 기자2017-10-10

김재원의원에 따르면 수백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 자녀들에게는 900억원이 넘는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공기업은 대학등록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무상지원까지 해 줘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 지원 등 중복 수혜를 받은 자녀만 5개 공공기관 2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 자녀 1만9천5백여명에게 907여억원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줬다. 또 회사 예산으로 직원 한 명당 4백6십여만원을 빌려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49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127억원, 한국수자원공사 89억원, 한국도로공사 59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2억원, 한국공항공사 31억원, 교통안전공단 2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0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일부 공공기관은 무이자 대출과는 별도로 대학등록금도 무상으로 나눠주도 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대학생 직원 자녀 9천1백여명에게 165여억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무상 지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학생 직원 자녀의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 100만원, B학점 이상이면 130만원의 장학금을 별도의 선발절차없이 지급했다. 5년에 걸쳐 6천여명에게 122여억원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과 한국공항공사도 백분율 환산 80점 또는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대학생 자녀가 신청만 하면 모두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두 기관은 이런 방식으로 각각 18여억원과 14여억원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들은 장학금 지원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춰 왠만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장학금 지급시 내부 지침 등 기준을 명확히 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편법으로 어기고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이런 방식으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고 장학금 혜택까지 이중 수혜를 입은 대학생 자녀만 5개 공공기관 2천여 명이 넘었다.


특히 26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대학생 자녀 1,261명에게 319여억원의 학자금 대출과 156여억원의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원해줬다. 자녀 한 명당 1천2백여만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무상 지원하고 2천5백여 만원은 무이자로 추가 대출해줬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2014년 대대적인 방만경영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기업들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누리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악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해 엄중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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