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회의원, 10억이상 고액자산가 1천명, 건보 소득은 최하위 등급

건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최저 1-2분위 중 10억이상 재산가 1,077명

김형만 기자2017-10-09

김상훈 국회의원(대구서구)은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하에서는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되어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월 건보료 또한 2만 5천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으며, 이에 연평균 80만 6천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을 넘어섰다.


특히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 또한 77명에 달했으며(△소득 1분위 63명, △소득 2분위 14명), 100억 이상인 가입자(1명) 또한 39만 7,910원(*건보료 3만 6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소득 1분위(하위10%)에 해당될 경우 연 121만원 이상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2분위 152만원)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의견달기

수정취소

    • 글자를 입력해주세요
한수원, '2017 세계원전사업자협회 경주 총회' 성공적 개최
한수원, '2017 세계원전사업자협회 경주 총회' 성공적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 이하 한수원)은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WANO(세계원전사업자협회) 경주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원자력 CEO 및 고위급 관계자 등 5백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세계 속에 원자력 안전을 선도한다(Leading nuclear safety in a changing world)”는 주제로 원전운영 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WANO 회장인 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아시아, 중동, 유럽에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확대 중이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실제 원자력 기술수준과 글로벌 대중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며, “글로벌 차원의 안전성수준까지 강화하기 위…

도레이, 한국에 2020년까지 1조원의 대규모 투자확대
도레이, 한국에 2020년까지 1조원의 대규모 투자확대

세계적인 첨단소재 기업인 도레이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오는 2020년까지 한국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레이는 1926년 설립이래 혁신적인 첨단재료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업을 실현해 오고 있다. 특히, 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풍토는 오늘날 도레이그룹의 핵심사업을 성장시켜온 DNA라 할 수 있다. 특히 45년에 걸친 항공기 경량화 같은 친환경 필수소재인 탄소섬유, 50년에 걸친 해수 담수화에 필요한 역삼투막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도레이는 지구환경 문제 및 자원·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그린 이노베이션 사업’과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부담 경감 및 건강에 기여하는 ‘라이프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실…

한수원,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힘을 보탠다
한수원,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힘을 보탠다

한수원(사장 이관섭)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17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 대표사와 2017년도 경영혁신 종합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전우영 한국생산성본부 부회장 및 중소기업 45개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표, 1차년도 사업성과와 2차년도 계획을 설명하는 등 동반성장의 공감대를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한수원 경영혁신 종합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동안 총 120여개 경주 지역기업 및 한수원 협력기업의 경영컨설팅과 설비 도입·개발에 약 41억원을 지원해 기…

한수원, 사회적기업 공공구매상담회 개최
한수원, 사회적기업 공공구매상담회 개최

한수원(사장 이관섭)이 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16일 대한전기협회 교육장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35개사를 대상으로 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 기업 26개사, 사회적협동조합 9개사를 초청해 한수원 직원과 1:1 매칭 구매상담을 진행했다. 물품 및 용역 구매 수요와 공급을 매칭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공구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앞서, 한수원과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및 판로개척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기업의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또한 구매담당 직원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한수원 손태경 관리…

한수원, 체코 원전특사와 신규원전사업 협의
한수원, 체코 원전특사와 신규원전사업 협의

한수원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체코 신규원전사업을 총괄하는 얀 슈틀러(Jan Stuller) 체코 정부 원전특사 일행이 한국의 원전시설을 시찰하고 체코 신규원전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중이라고 밝혔다. 체코 원전특사 일행은 12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새울본부를 방문해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건설 역량을 확인하고 한수원과 신규원전사업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슈틀러 원전 특사는 체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IAEA 사무총장 과학기술부문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자력 분야 안전 전문가로서, 체코 정부의 국가 에너지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한수원 고리·새울본부를 방문한 슈틀러 특사는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