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5명이 4월 18일 오후2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대응방법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는 29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가 누적된 데다가, 공시가격의 급등은 국민들의 세 부담 뿐 아니라,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5개 광역단체장은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면서,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할 것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고,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