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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 해소

문경시, 전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3월 5일 2013년부터 문경 갈평지구, 산북 석봉지구, 영신지구, 마성 신현지구, 장승백이지구, 공평지구, 신기 제1지구 총 7지구(2,115필, 1,578천㎡)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기 제2지구(809필, 575천㎡)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진행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종이도면에 등록된 지적경계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사업지인 전두지구(693필, 981천㎡)는 작년 11월 26일 전두리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 절차와 경계결정 기준 안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3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가 측량 수행자로 선정 고시되어 이달 중에 측량을 착수하며 측량비 1억 2천 6백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이다.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담장, 옹벽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현황 등을 조사해 임시 경계점을 설치하고 올해 10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황식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주민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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