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은 2019년 11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같은 해 12월 자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해 매각대금을 산정했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해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해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