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은 8월 11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병욱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를 직접 방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시행령 개정령(안)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적극 강조했다.
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재산피해 유형에 따라 개별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피해 조사액의 70%를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포항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김정재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 이후, 포항시민 500여 명을 비롯한 포항시의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항의 방해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포항시민 요구사항’을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후, 김 의원은 김병욱 의원,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백강훈 시의원, 범대위 공원식 위원장과 함께 김광진 정무비서관과 면담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70%짜리 정부인가.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호소해야 하나. 반드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포항 11.15 지진 발생 이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0년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이라는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촉발된 인재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발표 이후, 김정재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113명의 국회의원과 포항지진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8월 13일까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진행 중에 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100% 실질적 피해구제와 영일만 대교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