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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김장주 예비후보, “시골빈집 1천원에 젊은부부에게 분양”

빈집정비 특례법 활용, 농촌빈집 수리해 저렴하게 분양 가능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자유한국당 김장주 예비후보는 농촌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빈집을 수리해서 도시 젊은(신혼)부부들에게 5년간 1천 원에 분양해주는 획기적인 빈집정비정책을 추진해 도시를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주택을 1천원에 분양한다는 정책은 다소 황당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탈리아 한 소도시에서 빈집을 1유로(약 1천200원)에 분양해 도시를 재생하고 있는 정책이 전 이탈리아로 확산된 사례를 벤치마킹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부문(2017년)에 따르면 청도의 빈집 비율은 20.51%, 영천은 14.69%로 전국 시군 단위에서 상위권에 랭크됐다. 청도는 전체 2만523동 중 빈집이 4천209동에 달하고, 영천은 전체 4만1천678동 중 빈집은 6천124동에 달한다.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빈집 1천원 분양정책’은 농촌빈집 활용문제도 해결되고 내집 없는 도심 젊은부부들에게 주거를 해결해주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에 흉물이 되고 있는 빈집 수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에도 8억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흉물로 방치돼 범죄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빈집 30동을 정비한다. 지난해까지 대구시는 모두 307동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주차장, 쌈지공원, 간이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했다. 빈집 1동 당 평균 3천만 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이같은 정책예산을 활용해 영천과 청도도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이 집들을 도시 젊은부부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농촌에 인구를 끌어들여 도시를 재생한다는 복안이다. 영천과 청도는 인근 집값이 비싼 대구, 경산 등과 비교적 거리가 가까워 젊은부부는 영천 청도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할 수 있다.

 

우선 빈집을 젊은 부부에게 5년 간 1천 원에 분양한다. 국비, 도비, 시군비로 마련한 빈집 재생 비용(평균 3천만 원)을 나눠 일부는 집주인에게 임대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을 리모델링 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집주인은 수년째 방치한 빈집에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흉물로 방치된 집을 정부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집으로 바꿔줘 이득이다.

 

젊은부부는 5년간 농촌주택에 공짜나 나름없이 살면서 돈을 아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고 또 정부의 내집마련 매칭펀드 정책 등을 통해 살고 있는 집을 구입을 할 수 있다.

 

농촌마을은 환경적, 위생적 문제가 되고 있던 흉물 빈집이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고 여기에 청년부부가 이사오면서 마을도 활기가 생기고 특히 오랜만에 아기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시골의 빈집은 1유로에 분양해 히트를 쳤다.

 

2018년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의 올롤라이시가 오래된 집 200여채를 1유로에 분양했다. 최근 1~2년 사이 시치리아섬의 레갈부토와 살레미시, 토스카나주의 몬티에리, 라치오주의 피트리카 등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가 소도시들이 1유로에 빈집을 내주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CNN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지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획기적인 농촌주택 분양 정책을 쓰지 않으면 농촌의 빈집은 계속 늘어난다”며 “빈집 1천 원 분양정책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마을의 활력을 되찾아 영천과 청도를 전성기로 되돌리고 싶다”고 밝혔다.

 

영천이 고향인 김 예비후보는 행정고시 3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영천부시장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청와대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등 지방과 중앙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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