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복지정책관실에서 포상 해외연수를 가로채 몰래 추진하다 망신당한 일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와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3월 28일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하 지투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최우수 시도인 전북, 부산과 우수시도인 광주, 경북, 대구에 담당공무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15일까지(6박8일) 스웨덴, 핀란드의 선진 사회서비스 해외연수 계획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연수에 참여할 우수 실무자(시도별 3명)를 표창 수상에 공이 큰 실무담당 공무원 및 소속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담당자를 4월 1일까지 추천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해외연수 비용은 360만 원 정도로 지자체 및 소속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자체 국외 여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는 포상 해외연수 사실을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알리지도 않고 복지정책관 전결로 자신을 포함한 복지정책관실 직원 3명의 명단을 몰래 보건복지부에 올렸다.”고 주장하며 “이번 해외연수는 복지정책관실 공무원 조차에게도 공유된 바 없으며, 명단에 오른 3명은 이 사업과 관련한 실무담당 공무원도 아니며, 복지정책관(4급)은 당연히 실무 담당자가 아니고, 담당 사무관(5급)은 작년 8월 인사에서 이 업무의 팀장으로 왔을 뿐이고, 나머지 한명(6급)은 2018년 지투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6급에서 8급으로 구성된 실무자이며, 5급 공무원의 해외연수자는 경상북도가 유일하지만, 경상북도조차 8급 서기와 지원사회서비스지원단을 포함시켰으나 유독 대구시만 기초자치단체와 이 업무를 총괄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배제하고 은밀하게 복지정책관실 몇 명이 정보를 독점하며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하물며, 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 이번 해외연수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명단 수정을 대구시에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여러 번 거부했다고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적어도 대구시는 복지부가 명단 교체 권고했을 때 해외연수 사실을 알리고 기초단체와 지역사회서비스단을 참여시켜야 했고, 시 차원에서 1명의 실무자를 누구로 보낼 것인가를 논의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작정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해외연수 공문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지금 와서 이들 기관들이 해외연수 경비가 없어 대구시에서 부득이하게 3명을 신청했다는 거짓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우수지자체의 기초자치단체와 사회서비스지원단은 다 가는데 대구시만 이들 기관의 경비 걱정 때문에 처음부터 알리지 않았다는 해명은 치졸한 궤변에 불과하다. 이번 일은 고생한 사람의 포상을 위계에 의해 강탈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포상 해외연수에 갈 자격이 없으며, 갑질에 의한 대구시 품위손상에 대해 징계 받을 대상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