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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산림청, 규제 개혁으로 국민 불편해소

16일 청송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현장소통 홍보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3월 16일 주왕산국립공원(경북 청송군)에서 남부청 직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주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심으로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례로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목재등급평가사),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추가),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경력요건 완화) 등이다.

 

국민 불편해소 사례로는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50% 이내, 최대 20시간까지),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기간 전면 확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규제혁신 사례 이외에도 필요한 규제를 개선·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산관협의체 및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