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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의원, 혈세 54조(일자리 예산) 허공에 날렸다.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 인정하고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으로 방향 바꿔야… 촉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실패 인정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집권 2년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 5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8만7,000명이 감소한 이후 9년 만에 최저치이며, 재작년에 31만6,000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3분의1 수준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2017년 2,672만5,000명보다 고작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실업률은 3.8%로 금융위기 당시(3.6%)보다 0.2%p 높았으며,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초 취업자 증가 목표치로 32만 명을 제시했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여파로 고용이 급감하자 18만 명으로 낮추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10만 명으로 조정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일자리 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경제의 허리인 30~40대와 제조업·취약계층 일자리다. 한창 일 할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대비 17만8,000명 줄었으며 △제조업 일자리는 5만6,000개, 도·소매 등 취약계층 일자리는 무려 18만개나 증발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가 틀렸다며 통계청장을 갈아치우더니 연 초부터는 언론 프레임 탓, 급기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청와대와 정부는 일자리 재난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멍청한 이론’(아서 래퍼 교수)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정책 수정으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 비서실 벽마다 ‘춘풍추상’을 걸어놓고 그 밑에서 ‘내로남불’을 행하는 부끄러운 행동은 멈추고,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