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백승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지난 22일 육군 3군사령부 현장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前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으로 계엄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장교들을 통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과 ‘대비계획 세부자료’ 2건 모두 비밀문서로 생산됐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정상적으로 등재됐음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A 장교는 “상관인 B 장교의 지시에 따라 2개 문건을 비밀로 생산 건의하는 기안문을 작성해 ‘17년 5월경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비밀지정권자인 C 장교의 전결 결재를 받은 후 비밀문서 형식에 맞게 생산된 ▲비밀 원문 2건, ▲원문을 저장한 USB, ▲비밀관리기록부를 C 장교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B 장교는 “A 장교에게 비밀문서를 생산하고 C 장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C 장교는 “2개 문건을 받았지만, 18.7.27일 감찰실에 2개의 문건을 분실 신고했다.”고 추가 진술했다.
백 의원은 C 장교의 진술에 대해서는 C 장교가 분실을 신고한 시점은 이미 2개 문서가 일반에 공개됐으며, 국방부는 이 중 1개 문서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대해선 7월 23일 국방부 보안심의회의를 통해 비밀해제를 완료한 시점이다.
여당 의원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월 초 문건을 폭로하여 국민적 관심이 이미 집중됐다. 7월 27일에서야 분실 신고했다는 C 장교의 주장은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D 장교는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요약 정리해 생산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역시 비밀문서”라는 백 의원의 주장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백 의원은 “‘군사보안업무훈령’ 제25조에 따라 비밀은 최초 비밀지정권자가 결재한 때부터 비밀로 지정되지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시 비밀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기했고, 이에 참고인들은 동의했다.”고 덧붙이며“C 장교는 2개의 문건의 비밀지정권자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하며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비춰 “계엄 관련 2건의 문건은 모두 비밀로 생산 및 관리되었고,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18년 7월 23일 국방부 보안심의회의 결과 보안해제 이전까지 비밀이었고,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은 보안 해제 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비밀문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는 7월 23일 보안심의회의 당시 온나라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비밀생산 결재를 받은 사실도 몰랐고, 지난 10.10일 국방부 국정감사 시 前 기무사령부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보안나라’에 비밀문서가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는 궤변을 주장하는 등 관련 사실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제기했다.
한편 이날 육군 3군 사령부 국정감사장에는 총5명의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관련 장교들이 참석했다. 이중 4명은 현재 3군 사령부 보충대에 배속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