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딥페이크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

  • 등록 2024년11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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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024년 8월, 한 대학교에서 딥페이크를 통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협박한 사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9월, 안철수 위원장을 필두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딥페이크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디지털성범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대응력을 강화하며, 국내외 플랫폼의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을 도모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구에서 다수의 기초의원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의 희생양이 되었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광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소셜네크워크를 통해 산불처럼 급속히 번져 나가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수사 조직을 구성하여 AI기술을 활용한 수사 기법을 개발 및 도입하는 등 점점 고도화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번 딥페이크 협박 범죄의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당 차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엄정하고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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